차량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대출·질권 등 담보관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 등을 재산 목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은 명칭보다 실제 가치를 확인합니다.
차량은 중고 시세와 할부·담보 잔액을 함께 보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서와 대출 또는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은 납입액이 아니라 현재 해약환급금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와 담보채무, 지분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인터넷 시세만 보지 말고 법원이 요구하는 평가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액 예금이나 오래된 보험, 공동명의 차량처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항목도 먼저 목록에 포함한 뒤 실제 평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있다면 처분 시기와 대금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채무 구조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유지할지 처분할지 역시 담보권 실행 가능성과 월 변제 가능성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차량시세, 할부·담보 잔액, 명의
-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반환 가능액, 대출·질권
- 보험·예금해약환급금 예상액과 계좌 잔액
- 부동산시가, 담보채무, 지분과 취득자금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차량 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치, 담보·할부 잔액, 생업 필요성과 전체 재산·소득을 함께 봅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인가요?
임대차계약, 대출과 질권 관계, 반환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재산으로 보나요?
보험의 종류와 계약관계, 현재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발급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공식 자료와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