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소득으로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면책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최근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도박·투기성 지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에 판단받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 책임을 정리할 수 있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상담에서는 두 단계를 나누어 보되 결과는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근 거래 내역이나 채무 발생 경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 검토에서 자주 보는 자료
- 채무 원인생활비, 사업 실패, 보증, 과소비, 도박·투자 여부
- 최근 거래재산 처분, 가족 간 이체, 특정 채권자 변제
- 재산 현황보증금, 차량, 보험, 예금, 부동산
- 소득 가능성현재 소득, 질병·연령·취업 가능성, 가족 부양 상황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책 쟁점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자료와 설명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불리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완 방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