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무조건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원인에 따라 변제금과 남는 채무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탕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변제 가능성입니다.
채무탕감이라는 말은 결과를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최근 대출 사용처에 문제가 없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과 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둘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나누어 보는 항목
- 소득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입금처럼 반복 가능한 소득
- 재산보증금, 차량, 보험, 부동산, 가족 간 거래
- 채무 원인생활비, 사업 실패, 보증채무, 주식·코인·도박 여부
- 독촉 단계빚 독촉, 지급명령, 통장압류, 급여압류 진행 여부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채권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식이고,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판단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채권 종류, 소득 유지 가능성, 압류 진행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