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파산 전 가족 송금, 재산 처분, 큰 현금 인출이나 특정 채권자 상환은 거래 시기·목적·대가와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숨기지 말고 원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송금은 목적과 반복성을 봅니다.
매달 반복된 생활비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 금액과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비라면 임대료·공과금·교육비 등 실제 지출과 연결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입금과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 처분대금의 마지막 사용처까지 연결합니다.
차량이나 부동산을 판 경우 매매계약, 시세, 대금 입금 계좌와 이후 사용내역을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을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거래를 여러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최종 사용처가 보이도록 흐름을 연결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가족 이체상대방, 목적, 반복 여부와 증빙
- 특정 변제어느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 재산 매각계약, 시세, 대금 입금과 사용처
- 현금 거래인출일, 금액과 확인 가능한 사용 근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재산 이전인지 금액·시기·반복성과 사용처를 통해 구분합니다.
파산 전에 일부 카드대금만 갚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한 시기와 금액, 이유를 숨기지 말고 상환내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거래도 확인하나요?
확인 범위는 사건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큰 거래와 재산 변동부터 정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공식 자료와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